"운동이 부족해 보이는 같은 반 친구에게 운동삼아 매점가서 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속칭 '빵셔틀')은 그 친구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처벌 대상이 안 되잖아요?"(학생) "아니에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판사)

울산지법(법원장 김신) 판사 30명이 최근 사회문제가 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6일 울산지역 30개 중·고교에서 현장 준법강연에 나섰다. 이날 남창고 등의 체육관과 강당을 찾은 김헌범 판사 등은 미리 준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 학교폭력 유형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판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인기 개그 프로그램인 '애정남' 코너를 패러디한 교재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판사(애정판)'로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자살을 방조한 것에 관해선 "애매~한 법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잉~, 자살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자살사이트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잉~. 자살을 도운 사람도 중범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법(약속)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잉~. 이제부터 모두 법규 잘 지키는 거예요~"라는 식이었다.

이번 준법강연은 앞서 2009년 울산지법과 울산교육청의 협력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그동안 판사 한두 명이 강연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울산지법 전체 판사 40명 가운데 30명이 한꺼번에 강사로 참여했다. 젊은 평판사는 물론 홍성주 수석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일반 법질서 위반에 대한 재미있고 실감나는 설명도 이어졌다. 남의 시험답안을 훔쳐보는 일명 '커닝'에 관해선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뿐이에요"라고 설명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워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곧 이어 선생님들을 향한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총동문회가 발벗고 나선 곳도 있다. 울산 학성고 총동문회는 이달부터 '명예담임제'를 도입했다.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39명의 명망있는 동문들이 각각 한 학급씩 명예담임을 맡아 학생지도와 상담 등 평소 담임교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돕는 것이다. 1~2학년 명예담임은 법조와 언론계 동문이, 3학년은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이 맡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 총동문회 최해상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모교 후배들만이라도 학교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동문선배들이 후배와 모교 지킴이 역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총동문회가 전체 학급의 명예담임을 맡는 것은 전국서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총동문회는 최근 39명의 명예담임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데 이어 16일 모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명예담임 동문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간담회는 이달우 UBC(울산방송) 보도부장의 사회로 울산시교육청 변동섭 교육국장, 울산지방경찰청 김순호 생활안전과장, 울산시복지여성국 이진벽 국장, 학성고 김익근 교장, 총동문회 최해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동섭 국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이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법률에 따른 '격리'"라며 "명예담임들이 그 같은 우선 순위를 명심해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진벽 국장은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시민역량을 집결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익근 교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 선배의 열의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근절은 물론 명문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학교 총동문회는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활동뿐 아니라 사후 대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학찬 조선일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