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5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원문<br>
제목:2000년 이후 판검사 출신고교변화<br>
‘경기고·경북고·광주일고 지고, 외국어고 뜨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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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임용자 출신고교의 주류가 바뀌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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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년간 임용된 전체 판·검사의 출신 고교 ‘빅3’는 경기고·경북고·광주일고였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조사했더니 빅3가 순천고·대원외국어고·휘문고로 바뀌어 있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처음 도입된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법조계 명문고 판도가 크게 변한 것이다. 특히 1984년 개교한 특목고인 대원외고는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생이 매년 1위였다. 2000년 13명, 2001년 19명, 2002년 23명, 2003년 37명, 2004년 41명 등으로 급증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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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지가 사법연수원 1~34기(1972~2004년) 수료자 9573명과 같은 기간에 임용된 판사 3013명, 검사 2180명의 인적 사항을 사법연수원과 대법원 및 법무부에서 입수, 엑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표 참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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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기까지 전체 판사 임용자 3013명(퇴직자 포함)을 출신 고교별로 보면, 경기고(140명), 경북고(101명), 서울고(71명), 광주일고(70명), 전주고(60명)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검사 2180명(퇴직자 포함)의 출신 고교 순위도 엇비슷하다. 경기고(96명), 경북고(85명), 전주고(53명), 광주일고(46명), 경복고(42명)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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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어고나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 고교가 강세를 보이면서 출신 고교별 순위가 뒤바뀌고, 특정 고교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던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다시 말해 법조계 내 고교를 중심으로 한 ‘학맥 파벌’이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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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판사 임용자는 순천고(19명), 대전고·서울고(각 16명), 달성고·<font color=red>학성고(각 15명)</font>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는 순위가 또 바뀌어 달성고·<font color=red>학성고(각 12명)</font>, 대원외고·순천고(각 11명), 광주고·대전고(각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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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자도 비슷하다. 최근 10년간에는 순천고(21명), 휘문고(13명), 상문고(12명), 진주동명고·마산고(각 11명) 순으로 검사를 배출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만 보면 순천고(12명), 휘문고(8명), 대원외고·진주동명고(각 7명), 경기고·단대사대부고·안동고·영동고(각 6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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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사시 합격자가 100명 또는 300명 시대일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서울대 출신 사시합격생의 비중은 ▲1997년 53.8% ▲1998년 42.9% ▲1999년 38.5% ▲2004년 33.5%로 급격히 줄고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