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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의 방글라데시화

김순열 작성일 00-08-09 12:44 17,481회 0건

본문

방글라데시에 국제협력의사로 파견나가 계시는 고창대선생님 ( http://my.netian.com/~cdko/ , http://juyong.kimc.net/ )의 글입니다.

방글라데시나 쿠바는 저가의 (따라서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맡아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낳는가 보여주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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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보다 보니 대부분 선진국 이야기만 있고 후진국 의료상황에 대해서는 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제도에 들어가는 마당에 후진국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국제협력의사로 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의료 사회주의'와 '의약분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의료 수준은 바닥을 기고 있고 돈이 조금만 있으면 가깝게는 인도, 멀게는 미국까지 나갑니다.

기본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관리합니다. 1회 상담료 + 처치료가 100 - 200원 입니다. 공짜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좋은 제도라고 이리저리 자랑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그나마 나오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중간 공무원들 손에 들어가고 남은 돈으론 1년 예산이 몇 달 지나면 다 떨어져서 대부분의 약 및 처치 재료(수액제, 붕대, 솜 등등)들을 병원 앞 약국에서 환자들이 직접 사 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원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에 쌓인 의료 재료들은 쓰지도 않고 전시용으로 둡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정년 퇴임까지 짤릴 염려도 없고 근무 시간도 적고(공식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30분,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5시간) 월급이 적지만(20만원-50만원) 꼬박꼬박 나오고 집도 주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따면 공무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월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2시경 퇴근해서는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한숨 자다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사립병원에서 돈을 법니다.

실제 의료는 사립병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일반의는 상담료가 1회에 1,200원에서 2,200원, 전문의는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입니다. 처방료는 없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한국과 비슷합나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평균 소득이 20만원인걸 감안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전문의가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심 또한 강합니다. 실력은 형편 없으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기 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 또는 돈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병원, 검사실 그리고 진료실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방을 주면 낮에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들이 저녁에 사립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고 검사를 내고 입원을 시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가지고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한 후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와서 확인 후 병원 내 혹은 앞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갑니다. 병원 주인은 검사비와 입원비를 환자들로부터 받고 의사는 환자로부터 직접 상담료를 받습니다. 외과의 경우 appendectomy를 예를 들면 괜찮은 사립병원에 입원하여 1인실(하루에 3만5천원정도)에 4일 입원 및 수술을 받으면 퇴원 시 보통 50만원정도를 냅니다. 그 중 외과의사는 15만원정도를 받고 수술실 사용료, 병실료, 검사료 등은 병원이 받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회진 때마다 7,000원(1회 상담료) 정도를 매깁니다. 입원한 환자가 수술재료 및 약을 병원 내또는 앞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사와야 합니다. 전문의가 하루에 사립병원에서 10명 환자를 본다고 가정하면 10명x 7,000/회 = 70,000x25/month = 175만원이 나옵니다. 이는 각종 처치료를 제외하고 검사를 낼 때마다 검사소로부터 받는 commission(약 20%)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많습니다. 보통 흉부x-ray 한 번 찍는데 판독비 합쳐서 2,500원 하는데 그 중 500원은 검사 낸 의사가 검사소로부터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약값 마진이 없는 이들은 검사를 많이 냅니다. 환자들이 검사하는데 신체적 부담이 없는 복부초음파는 거의 기본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도 초음파 보면 진단이 다 되는 줄 압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투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빌려서 개인 의원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순수익이 이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평균 임금을 많이 잡아서 20만원으로 치면 10배가 넘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외국인 의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3시간 거리에서도 옵니다. 모두 똑같이 해 주니까요.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갑니다. 병 고친다고 외국에 큰 돈 뿌리고 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부병원엔 이름만 올려 놓고 환자 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전에 수술하고 2시에 퇴근하면 환자가 죽던 말던 당직의가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담당입니다. 정부병원의 검사장비가 고장이 나야지 외부에 검사를 보내서 commiss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의지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없고요. 일하는 안하든 받는 월급 똑같고. 국립병원에서 주는 월급은 관심이 없습니다. 조교수, 교수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사립병원에서 돈 받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종합병원의 교수들이 연구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위에서 장황하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이 나라 상황을 이야기 드린 것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입니다. 값이 싼 의료서비스를 계속 주장하다가는 방글라데시 꼴 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가 불만입니다. 돈은 돈대로 외국에 나가고 의료 수준은 바닥을 깁니다. 이곳은 후진국에서 값싼 인력으로 돈 많이 벌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방콕이나 싱가폴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보다 방콕이나 싱가폴이 낫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의 실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건물 및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지요. 저는 물어 봅니다. 얼마 내고 왔냐고. 그러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국 병원은 불친절해. 빨리 외국병원이 들어와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의 보험수가로 외국 병원이 미쳤다고 들어옵니까. 적자 날 것이 뻔한데. 한국이 책대로 환자를 진료하면 적자 나는 나라인 걸 모릅니다. 세계적인 여행안내 책자인 'lonely planet'을 보면 한국은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눈으로 보면 한국은 의료후진국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맹장수술 받는데 200불, 한국은 1,000불, 미국은 10,000불인데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1,000불 내고 10,000불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한국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내고도 미국 간다고 하더군요. 좋은 병원 찾아서. 방글라데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가난한 정부가 값싼 의료를 고집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수가 정책을 주장할려면 유럽같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 정부가 능력이 있던지 아니면 미국같이 고급서비스를 요구하는 고소득층에게 많이 받고 서비스 잘해 주고 그 이익을 저소득층으로 돌리던지 이것 저것도 아니면서(상당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쓰면서. 96년인가 97년인가 정부에서는 적자로 허덕인다고 주장하는데 대구의 보험 공단에서는 그 해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2-3만원 상당의 선물권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 사회주의를 강요하여 의사들만 나쁜놈 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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