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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들은 점점 분노하고 있다. ( 한 지식인이, 펀글 )

현재 이 나라의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들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다는 DJ정부하에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바닥부터 붕괴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여론물이식의 대중정치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주장을 옳바르게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 병리 현상들을 보라. 어느 하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나? 국민과 시민단체와 언론은 검찰의 대응자세를 놓고 롯데파업과 의료대란을 곧잘 비교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롯데파업과 달리 의료대란을 보다 강경으로 진압하지 못한 점만을 비난할 뿐, 롯데파업이나 의료대란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늘도 롯데파업은 계속 되고 있으나 이들 노동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관한 기사는 어떤 신문을 보더라도 단 한 줄 발견할 수 없다. 롯데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존권의 문제, 임시직과 정규직에 관한 문제와 이런 신분차이에 따른 불이익, 예를 들면 임금차이, 노동차이, 성폭행 등.. 파업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단지 이들만의 문제일 뿐, 나와 상관없다는 이기적이지 못해 비사회적인 국민과 시민단체와 정부, 이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내가 불편하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감히 불편하게 만드는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매도하는 국민들을 어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옳바른 민주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를 인정하고 이들 서로 다른 개체의 특성과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들 소수가 비록 다수와 전혀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수에게 손해를 끼친다할 지 라도, 이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사회가 온전히 구성될 수 있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만으로도 이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종교인이나 학교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공헌하는 바가 그 어떤 집단보다 크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단 한번도 국가의 정책을 반대한 적 없이 오로지 환자를 돌보고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자기 발전에 매진해왔다. 한국의 일반적인 의료수순은 미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고 있다. 정부가 전혀 투자하지 않은 분야에서 오로지 자신들이 힘만으로 세계 최고의 영역에 까지 도달한 분야는 의료 한 분야 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의사 집단들이 최근 집단 투쟁중이다. 국민들은 단지 이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나, 우리들을 위해 노력해왔던 어떤 노력과 희생도 부정하고 그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붙히고 있다. 지금 의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는 한술 더 떠 여론물이식 사냥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훼손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지금 더 큰 문제점은 의사이외의 전문가 집단인 교수, 변호사, 기타 전문 지식인 등, 비록 소수이나 이들 지식인 마저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 점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강경으로 대처하며 공공연히 의사들의 지도부 외에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개업의 마저 잡아 넣어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의사들의 저항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의사들은 그 어느 직종보다 순종적이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때까지 저항해온 그 누구보다, 하물며 막강하기로 소문난 민노총보다 더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나약하기로 소문난 이들을, 조직적으로 조율된 그 어떤 집단보다 강인하게 만들고 있는가? 의사들은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정부가 나라를 옳바르게 끌고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정책논리에 의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라도 공명정대해야 할 정부가 정도를 버리고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치않는 것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불쌍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 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란 사실을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사들은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 불쌍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정당한 요구는 국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지랭이 다수의 국민과 홍위병을 자처하는 시민단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집단도 정부와 싸워 승리한 바 없었다. 민노총도, 전교조도, 과거 386의 민주투사들도...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논리라면 "전문성이라 할 지 라도 철저히 무시되고 훼손될 수 있는 현실"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서슬퍼런 정부와 여론에 홀연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세번째 이유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의사이외의 전문지식인들의 무관심이다. 의사들은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과연 다 죽었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있다. 이들은 분노를 지나 절망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 무슨 비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식인이 정부의 잘잘못에 말한마디 못하는 나라, 한결같이 정부의 시녀노릇하는 언론과 검찰 등등... 의사들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환자만 보고 의사노릇만 하는데 안주하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 나라가 이렇게 철저히 썩어 문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의사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의사라도 분노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단, 의사들은 지식인으로서 구국지사라는 심정으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투쟁해야 한다. 하루, 이틀의 투쟁으로 끝나면 안된다. 한달, 두달의 투쟁으로 끝나면 안된다. 일년, 이년,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옳바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결연히 투쟁해야 할 것이다. 단지 의약분업에 한정해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왜곡된 저수가의료정책이 적정수가의료정책으로 고쳐질 될 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정책논리라면 환경도 파괴할 수 있고, 전문성도 무시할 수 있고, 힘없는 소수가 죽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후진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어떤 소수라도 존중받는 사회, 그 자체이다. 이 기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깨닫을 수 있게 하자.

이 기회에 패배주의에 젖은 지식인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은 내가 속한 분야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고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소수의 지식인 마저 침묵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줘야 한다. 이 일에 동참하고 매진해야 할 때이다.


 <img src='http://eris.interpia98.net/~jje1015/image/face/bitimg14.gif' border=0 alt='211.51.234.222'> <b>이병진</b>    08/09[21:34]
 우리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야하고 새로운 의료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하는 당위성을 명쾌하게 알려준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