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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

박창홍(15) 작성일 05-01-06 03:20 9,747회 3건

본문

pinesol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국힘 게시판에 올린 글 입니다.
국민들 마음을 얻으라는 대목과 '자존' 과 모성애로 결론 맺은 글 논리가 아름다워서
소개할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들거나 간에 왕성한 덧글쓰기로 곧바로 배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배설하지 않고 다른데서 배설하신다면 바보같은 친구 하나가 그대로
역풍 맞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내 생각은 다르다며 쓴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하자 하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다.]          -- pinesol --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다. 하지만 '탁월'이 '완벽'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동의어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헛점 투성이이다. 어떤 허접한 주장도 다수의 동의만 얻어내면 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간혹 개혁과 진보를 확신하는 우리들의 뒷통수를 내리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내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더이상 우리는 개혁도 없고 진보도 아니다.

개혁하고 싶은가? 진보하고 싶은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싶은가? 4대개혁입법을 몽땅 다 통과시키고 싶은가?

그러면 마음을 얻어라. 표를 얻어라. 우리만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국민 수준보다 2% 넘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도 확실한 다수가 되게 하라.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됐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겨우 '한국적민주주의'였을 때는 대통령이 맘 한번 곱게 쓰고, 통 한번 크게 쓰면 안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신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소신이 아니라 폐지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50%가 넘을 때, 그래서 반대여론의 눈치를 보며 소신과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야만 역사는 우리 손을 들어준다.

열린우리당 열라리 잘못했다. 그러나 보안법을 폐지 못해서'만' 잘못한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던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도 통과못시킨 죄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전술적 오류와 판단 미스를 통감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중동의 의제설정에 놀아난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기고 싶은가? 국회의원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어라.

넉넉잡고 국회의원 정원 중에 절반 우리 말 듣는 놈들로 뽑아 들여보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나만, 우리만 옳은 것, 그른 것 가릴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다. 보안법이 왜 나쁜지 왜 그른지 우리만 알면 되는게 아니다.

56년이다. 56년 동안 보안법에 당했다. 맞고 터지고 죽고 실종되고....보안법이 별개 아니었으면 미전향장기수를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품은 이념이 아니라, 폭력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한 '자존'과 '인간존엄'때문이다. 살기위해, 맞지 않기 위해, 터져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자존을 버린 세월이 56년이었다. 그 세월이 지나고도 보안법 폐지 여론이 40%인 것이 기적이다.

40%를 50%로 만들고 60%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 몫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뜻대로가 아니다. 국회의원 뜻대로가 아니다. 국민 뜻대로다. 더럽고 치사해도 그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대하다. 고결한 이상, 진보의 이념을 지닌 2% 아니 5%, 10% 넘치는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되고, 겁만고, 두려움 많아서 보안법 없어지면 나라망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뜻도 외면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열린우리당이 완벽해서 올인했는가? 더 많이 올인하지 않아서 저 모양이다. 마음 아프다. 속상하다. 욕나온다. 그리고 미안하다. 목숨걸고 단식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펑펑 울었다.

그러나 애미는 자식 못났다고 때릴수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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